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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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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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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복
1
정률
1
신촌
1
다원
1
우현
# 변호사 (상위 10)
1
김문희
1
곽태철
1
김명희
1
이용회
1
윤태호
1
박지환
1
배대준
1
박명원
1
김재용
1
강연재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93, 2022. 2. 15.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8조제1항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5, 2019. 11. 28., 각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제1항위헌소원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5, 2018. 6. 28., 합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54, 2016. 11. 2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국어기본법제3조등위헌확인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7, 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27, 2014. 4. 2.,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소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방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0, 2013. 8. 6., 인용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이행청구
게임물등급분류결정이행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7, 2013. 7. 25.
불기소이유서 발급수수료 신청인부담 위헌확인
불기소이유서발급수수료신청인부담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01,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11상,12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2006.5.1.(249),7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공2005.4.1.(223),5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5, 2004. 11. 25.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우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14. 광주지법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4.9.10.(13),12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1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4.2.1.(195),3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6. 서울지법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결정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0.10.(2),298]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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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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